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 시작

2024년 12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법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각각 AI 기술의 체계적 관리와 이동통신 시장의 자유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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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

1. AI 산업의 육성과 지원

AI 기본법은 산업 육성과 기술 지원을 목표로 하며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마련됩니다:

• AI 기본계획 수립: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한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 AI 정책센터 및 AI 안전연구소 설립: A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연구소와 센터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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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영향 AI 관리 체계 🔒

AI 기본법은 특히 인간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를 별도로 규정하고 철저히 관리합니다.

규제 대상

• 의료기기: 진단 및 수술 AI 시스템
• 에너지 관리 시스템: 스마트 전력망 등
• 자율주행 시스템: 교통 및 물류 AI 기술

의무사항

• 사업자는 AI 시스템이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 고영향 AI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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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 생성 콘텐츠 관리 🖼️

딥페이크 등 AI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AI로 생성된 콘텐츠 관리도 강화됩니다.

•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 표시: AI로 만든 영상, 사진 등에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출처를 명확히 합니다.
• 범죄 예방 강화: AI 범죄(예: 딥페이크 제작)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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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기업 규제 🌍

AI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도 도입됩니다.

•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해외 기업이 국내에 AI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대리인 지정이 필수이며, 미지정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시장 영향 시 법 적용: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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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안 📱

단통법 폐지안은 단말기 지원금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

•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지급이 자유화됩니다.
• 선택약정할인 유지: 기존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유지됩니다.
• 지원금 차별 금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금지합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해 시장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자는 더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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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망 📊

여야는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슈에 밀려 법안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되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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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 시 예상되는 변화 🔄

1. 정부 차원의 AI 정책 강화

• AI 정책 방향성 명확화
•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확대

2. 고영향 AI 관리 체계 구축

•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

3. 기업과 소비자 환경 변화

•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 확보
•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공정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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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Q1: 고영향 AI란 무엇인가요?
A1: 고영향 AI는 생명,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으로 의료기기, 자율주행, 에너지 관리 등 분야를 포함합니다.

Q2: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요?
A2: 단말기 지원금이 자유화되면서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Q3: AI 기본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A3: 고영향 AI의 미고지나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4: 글로벌 기업도 AI 기본법의 적용을 받나요?
A4: 네,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AI 기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Q5: AI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5: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딥페이크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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