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 목차

• 금융·재정·조세
• 교육·보육·가족
• 보건·복지·고용
• 문화·체육·관광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국방·병무
• FAQ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변화해요. 기획재정부는 39개 정부기관이 취합한 총 313건의 정책을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어요. 결혼세액공제 신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청년도약계좌 지원 확대 등 많은 변화가 있어요.

 

특히 저출산 대응과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이 대폭 강화되었어요.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장병내일 준비적금 정부지원금 인상 등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었죠. 또한 교육과 보육 정책도 변화하여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돼요.

 

병사 봉급이 월 150만 원으로 오르고, 예비군 훈련비도 인상돼요. 주택 청약 시 무주택 인정 범위가 확대되며,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택배 서비스도 가능해져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등 생활 속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돼요.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금융·재정·조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5년부터 금융·재정·조세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특히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돼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되고, 자녀·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돼요.

 

첫째 자녀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후는 4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 한도도 4400만 원으로 올라가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어 혼인 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이 세액공제돼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이 늘어나고, 신용점수 추가 가점이 적용돼요. 성실하게 납입한 가입자는 만기 전 최대 40%까지 부분 인출이 가능해요.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도 2026년 말까지 연장돼요.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돼요. 연구전담요건이 완화되고 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확대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 특례가 적용돼요.

교육·보육·가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5년부터 초·중·고 교육이 더욱 유연해지고 지원이 확대돼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학교가 확대돼 방과 후 돌봄도 강화돼요.

 

국가장학금 지원이 늘어나요.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돼요. 원거리 진학 대학생은 연 240만 원까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한 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에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도 확대돼요. 지원 가구가 12만 가구로 늘어나고, 정부 지원 비율도 높아져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양육비도 월 23만 원으로 인상돼요.

FAQ

Q1. 결혼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A1. 네!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2.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오르나요?

A2.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돼요.

 

Q3. 병사 봉급이 얼마인가요?

A3.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으로 인상돼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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