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단통법폐지 #고영향ai #인공지능정책 #정부규제 #ai산업발전 #글로벌ai기업 #단말기지원금 #디지털정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 시작 2024년 12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법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각각 AI 기술의 체계적 관리와 이동통신 시장의 자유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AI 기본법 📌1. AI 산업의 육성과 지원AI 기본법은 산업 육성과 기술 지원을 목표로 하며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마련됩니다:AI 기본계획 수립: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한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AI 정책센터 및 AI 안전연구소 설립: A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연구소와 센터가 운영됩니다.2. 고영향 AI 관리 체계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