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7조: 계엄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계엄에 대한 근거와 규정을 명시한 조항으로, 계엄의 선포와 종료, 그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 권한을 부여하는 중요한 헌법 조항입니다. 아래는 헌법 제77조의 내용과 그 해석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 헌법 제77조 원문

1.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상 필요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 헌법 제77조의 주요 내용과 해석

1️⃣ 계엄의 선포 요건

• 대통령 권한: 계엄은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선포 사유:
  • 전시: 전쟁 발발 및 유사 상황
  • 사변: 내란, 반란, 대규모 테러 등 국내 혼란 상황
  • 국가 비상사태: 공공질서 유지가 어려운 심각한 사태
• 법률 근거: 계엄 선포는 반드시 계엄법과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2️⃣ 계엄의 종류

헌법 제77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1. 비상계엄

• 적용 상황: 주로 전시 상황 또는 내란, 국가 전복과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 조치 범위:
  •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 행정 및 사법부 권한 제한 가능
  • 군사적 필요에 따라 광범위한 권한 행사

계엄법 바로가기

2. 경비계엄

• 적용 상황: 비교적 경미한 상황(폭동, 소규모 반란 등)에서 선포되며, 주로 치안 유지 목적입니다.
• 조치 범위: 비상계엄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군 병력 투입을 통한 치안 유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

3️⃣ 계엄의 국회 통제

헌법은 계엄권 남용 방지를 위해 국회의 통제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계엄 선포 후 통고 의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후,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계엄 해제 요구:
  •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

4️⃣ 비상계엄의 기본권 제한

• 비상계엄 시,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한 가능한 권리: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행정 및 사법부의 일부 기능 제한
• 이러한 제한은 반드시 계엄법 등 관련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권력 행사는 헌법적 한계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 계엄과 민주주의의 관계

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대통령의 계엄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 견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 Q&A

Q1. 계엄은 언제 선포될 수 있나요?

A1. 전쟁, 내란, 대규모 테러, 공공질서 유지가 어려운 국가 비상사태에서 계엄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Q2.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내란 등 국가 전복 수준의 심각한 위기에서 선포되며, 기본권 제한과 행정·사법권 제한이 가능합니다. 경비계엄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태에서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선포됩니다.

Q3. 계엄 해제는 누가 결정하나요?

A3.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2024.12.05 - [일상정보] - 헌법 제65조 제2항 전문 🏛️

---